의뢰인은 원고의 자녀인 소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3억 2천만 원 가량을 편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외인을 형사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형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제출하였던 사과문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고, 의뢰인은 반성하지 않는 소외인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양형 판단의 사유로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처벌 불원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합의를 위반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서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지급받은 금전 또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소장을 수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