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소외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채무자는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외인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인 피고와도 함께 만나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피고가 포차 형식의 호프집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총 60,000,000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 피고는 호프집이 아닌 일반 식당을 개업하였고, 당초에 약정과 다른 명목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와 투자관계를 해지하고, 총 60,000,000원 중에서 2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녀인 소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3억 2천만 원 가량을 편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외인을 형사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형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제출하였던 사과문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고, 의뢰인은 반성하지 않는 소외인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양형 판단의 사유로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처벌 불원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합의를 위반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서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지급받은 금전 또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소장을 수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