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사건 발생 배경

원고들은 소외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채무자는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사자 정보

조력

초기 상담 내용

저희 법인에 방문하신 의뢰인들은 200명이 넘는 단체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렵사리 돈을 모아 소외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인데요.

소외인이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더 나아가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해도 갚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혜안의 조력

본 법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하는 판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여 3개월의 짧은 시간에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 내용

1.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승소 확정

2.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결과의 의의

소송에 승소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통지하였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던 피고에게 소장부터 명확하게 법리를 주장하여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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