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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합의금을 처벌 불원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전으로 주장하여 조건 미이행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기각시킨 사례

신동호
곽정훈
김준영

약정금 반환 소송

피고가 본래의 약정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약정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 전액 지급받은 사례

신동호
곽정훈
김준영
김현익
엄경은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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