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 소송 피고가 본래의 약정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약정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 전액 지급받은 사례 신동호 곽정훈 김준영 김현익 엄경은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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